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3 안전사회를 위한 자동차보험 특별대책반’은 오는 3월 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손보업계는 지난달 3일 자동차보험 시장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자 이득로 손보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을 반장으로, 국내 14개 손보사 자동차보험 담당 임원들이 참여하는 대책반을 구성, 가동했다.
지난해 12월 일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면서 주요 손보사들의 연간 누적 손해율은 적정치인 77%를 크게 웃도는 84% 수준까지 치솟은 상태다.
대책반은 교통사고 예방, 제도 개선, 대인 보상, 대물 보상 등 총 4개 실무 태스크포스(TF)로 구성돼 있다.
손보업계는 이들 TF가 마련한 각종 대책 중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는 제도 개선안을 금융당국에 집중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경상환자 입원 기준 법제화와 진료비 심사 위탁, 합리적 표준 작업시간 산출 등 원가 상승요인 억제 방안을 협의해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손보업계는 국산차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외제차 부품 가격이 보험사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들어 외제차 부품 가격 투명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건의한다.
과도한 의료비 청구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도 건의 대상이다.
손보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개선안 마련이 지연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였던 대책반 운영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아직 제도 개선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책반을 해체하지 않고,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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