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금융권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민과 소비자금융은 있는데 금융산업 비전은 없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을 두고 내린 금융권 안팎의 평가다. 금융산업에 대한 채찍만 강화됐을 뿐 발전에 대한 청사진은 제시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취임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돼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원칙을 금융 분야에도 적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조에 전문가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간 금융사들이 서민과 소비자들의 이익을 외면했다는 지적에서다.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중·장기적 사회책임 활동을 위한 조직을 갖추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직원 교육 및 조직과 프로세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발표한 140개의 국정과제에서 볼 수 있듯, 금융산업의 성장 방향에 대한 밑그림은 아쉽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의 한 협회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금융산업 자체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다”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금융산업 발전이 곧 일자리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만해도 아시아 금융허브 등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큰 그림이 제시됐지만, 이번에는 방향 자체가 부재하다보니 금융사들은 그야말로 '각개전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서민과 중소기업, 소비자 보호 등에 치중된 시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아직도 우리경제에는 성장을 발목잡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며 “금융사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부여해 소비자 보호든 사회공헌이든 수익이 선순환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중소기업이나 신성장 사업이 크려면 자금조달이 원활해야 하는데 은행 수익성이 악화하면 이런 부문에 대한 대출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 종사자들은 금융산업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사회공헌에 대한 요구가 지나쳐 수익을 남기지 못하는 수준까지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수익이 일정정도 보장돼야 공익성도 강화되는 것”이라며 “공익적 요구가 자칫 ‘은행권 쥐어짜기’란 비판을 남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