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파’장관 후보자에 대대적 검증 공세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박근혜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6일 야권은 전방위로 검증 공세를 펴면서 각종 의혹을 쏟아냈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딸에게 강남 아파트를 편법 증여해 7000여만원의 세금 혜택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납부 내역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2005년 7월에 서초구 반포동 소재 42평 아파트를 증여하고 같은 해 9월과 11월에 각각 1515만6000원씩 모두 3031만200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했다.

현 후보자는 2005년 7월 22일에 장녀 현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 이틀 전인 20일에 증여할 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3억3600만원을 대출받았다.

현 후보자는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이 채무마저 딸에게 넘겼고 그 결과 채무 부담을 면하게 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현 후보자가 채무없는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당시 3억3600만원에 대한 1억원 남짓의 증여세를 내야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7000여만원의 세금을 줄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런 식의 ‘부담부증여’는 시중에서 절세를 위해 많이 이용하는 편법”이라며 “공직자가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반포동에 살던 현 후보자의 장남이 2003년 일산에 전입해 6개월 후 경기북부병무청에서 척추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고, 5개월 뒤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왔다”며 현역복무 회피를 위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일산과 재학 중인 학교와의 거리가 매우 멀다는 것, 징병검사 후 주거지를 다시 반포동으로 이전했다는 점에서 징병검사의 특혜를 위한 위장전입의 목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현 후보자는 인사청문자료에 1979년9월부터 1984년5월까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과정을 마친 것으로 기재했는데, 유학 휴직 기간은 1982년10월부터 1984년4월까지”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한때 보유했던 상가건물에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80만원의 임대 수입이 발생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시세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수준”이라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박홍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딸이 지난 2010년 당시 교원자격증이 없었음에도 과천 한 고등학교의 과학 실험 교육 인턴교사로 채용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