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개업자 64% “목돈 안 드는 전세, 실효성 없을 것”

33.3%, 전월세 안정 방안 “효과 없다”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임대주택 전월세 안정 방안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2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달 1~25일 전국의 중개업소 회원 799명을 대상으로 ‘전월세 안정방안 추진 실효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목돈 안 드는 전세’에 대해 반대가 503명(64.6%)으로 찬성 276명(35.4%) 보다 많았다. 절차가 복잡해 임대인이 불편을 무릅쓰고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리라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빌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조달하고 세입자는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 가운데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643명(82.5%)으로 찬성 136명(17.5%)을 웃돌았다. 반대 입장 중에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초기임대료 부담이 높아질 것’, ‘임대인의 재산권도 보호받아야 한다(재산권 침해 반대)’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신설하는 방안은 반대가 66.8%로 찬성보다 많았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월차임 산정률을 연 14%에서 10%로 내리는 방안은 찬성이 65.2%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에는 수도권 중개업소 회원 460명과 지방 319명 등 총 799명이 참여했다.

앞서 언급한 방안 중 전월세 시장 안정에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799명 중 259명(33.3%)이 ‘효과 없다’고 응답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168명(21.6%)으로 다음으로 많았으며 월차임 산정률 조정(연 14%→연 10%)이 159명(20.4%)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