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우리 겨냥…北 도발 속 안보 대응 삐꺽

'안보 구멍' 현실화되나?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북한군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동계훈련 포사격 훈련에서 서울지역을 가상 타격목표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비행훈련과 항공 육전병 강하 훈련을 지도했다면서 훈련 사진까지 공개했다.

이례적으로 특수전부대 기습침투용 항공기인 AN-2기를 동원한 훈련 장면도 내보냈다.

지난 19일 북한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한국을 "최종 파괴(final destruction)하겠다"고 도발을 연이어 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에 이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잇따라 하고 양측의 외교관계 강화와 북핵 대응 해법 등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과 반 사무총장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비롯해 다양한 국제사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한 유엔 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최대 관심사는 무엇보다 핵실험으로 불거진 한반도 안보 위기 대응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안보 구멍' 상황에 직면해 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 안보실장 내정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청와대 3실장 9수석 중 유일하게 정식으로 인선 재가를 못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의석상에서 박 대통령의 오른쪽인 김 내정자의 자리는 공석이었다.

김 내정자가 공식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외교안보를 챙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안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안보실장이 업무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은 어려워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현재 김 내정자가 안보와 관련한 보고나 유관분야 협력 등의 공식업무를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안보실장 아래에 있는 국제협력, 정보융합, 위기관리 등 3개 분야 비서관 내정자들도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위기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있었던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다.

당시 정부와 군은 사태 발생에 대한 최초 상황 보고도 늦는 등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국민적 비난 받은 바 있다.

국가안위의 핵심역할을 하는 국가안보실장의 업무 수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현실만으로도 초기 대응과 함께 즉각적인 안보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