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정부조직법 처리 압박과 민생 챙기기 ‘투트랙’ 전략

4일 대국민담화에 이어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안 표류로 난기류에 빠진 정국을 풀기 위해 대국민 담화라는 정면돌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대국민 담화는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론전을 통해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최후통첩' 수순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로의 방송진흥 핵심기능 이관을 둘러싼 대치 끝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사퇴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 같은 국정 차질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부 기능과 관련해 원안 고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사실상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 박대통령, "정부조직법 절대 물러설 수 없어" 정면돌파 의지
박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인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 입장하자마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원고를 10분간 쉬지 않고 읽어 내려갔다. 발표 초반부터 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강한 톤에 절박함과 단호함이 묻어난 목소리였다. 방송·통신 융합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는 격한 손짓을 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새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있지 않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데 담화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야당의 '방송 장악' 우려 주장을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 직후 이어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야당이) 회동까지 거부하는 것은 대화를 통한 의견접근보다는 본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다"며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회기가 내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식물정부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오늘이라도 국회와 청와대 간 가능한 대화 채널을 모두 열어 처리될 수 있도록 수석들께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박 대통령, 민생 현안 챙기며 대국민 협조 호소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와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행복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꽃피울 수 있다"며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하는 민생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대한 국민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생활 안전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각 부처별로 위험 요인들을 체크해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안전 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부가 하더라도 소관을 따지고 업무영역을 따져 업무를 지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 실물경기 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힘들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과 관련, "경제부흥ㆍ국민행복ㆍ문화융성ㆍ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기초를 100일 안에 쌓는다는 각오로 정책역량을 집중투입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장관이 취임하는 즉시 금년 대통령 첫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