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방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행정경험이 없는 학자 출신인 방 내정자의 장관직 수행능력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특히 비정규직·불법파견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한 방 내정자의 답변 내용을 놓고 소신·철학이 없는 게 아니냐며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전반적인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돼있다”며 “과연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 정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든다. 소신도, 철학도 없이 답변을 빙빙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또한 방 내정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긴 마찬가지였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방 내정자는 고용복지분야 전문가이지만, 학자 출신으로 노사 문제에 대한 현장 경험이 거의 없다”며 “연구원으로서 조직 장악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역시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행정경험이 없어서 조직 장악, 정치력 발휘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내정자는 “비정규직 등 고용 정책적 문제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두루 듣고, 제가 모자라면 현장을 뛰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 방 내정자는 “불법 파견이 있다면, 장소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유통업 전체에 대한 체계적 실태 조사를 통해 유사한 불법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방 내정자의 증여세 ‘늑장 납부’ 의혹도 이날 제기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방 내정자가 2009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장관으로 내정된 다음날에야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 내정자는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을 후보자 등록 이후 여러 세금 관련 서류를 정리하며 알게 돼 증여세를 추후 납부했다”며 “재산권 행사를 부친이 직접 했기 때문에 공동건축주로 됐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환노위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 내정자와 윤성규 환경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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