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19%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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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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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려면 2050년에는 ‘부과방식 보험료율’이 19%는 돼야 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상의 총소득 대비 급여지출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전략연구소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5일 대회의실에서 ‘인구전략연구소 개소식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사회연구센터장은 ‘인구변동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2020년 6%에서 2050년 19%로 3배 넘게 뛸 것으로 분석했다.

원 센터장은 “국민연금기금의 급여 지출이 급증해 국공채를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채를 8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채권보다는 사회보험료와 조세로 복지 재원을 조달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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