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기, 고용증대 위해 세일즈 나선다'"

- 美 '2013 통상정책의제 보고서', 미-EU FTA(TTIP) 등 수출드라이브 정책 적극 추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올초 출범한 오바마 2기 행정부가 고용증대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내세우면서 대한무역에 보다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미 FTA 발효 후 1년간 16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최대의 대한무역적자를 보인데다 수출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우선과제로 부상한데 따른 무역흑자 국가들의 통상압력이 그 이유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은 7일 ‘2013년 통상정책의제’를 분석하고 ‘오바마 2기 통상정책 어디로 가는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무협이 분석한 ‘통상정책의제’ 보고서는 △수출확대정책의 적극 추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ISA(복수국간서비스협상) △ITA II(정보기술협정 대상 확대 협상) 협상 등 양자 및 다자협상간 수출확대 실천과제를 최우선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무협은 향후 추진될 통상관련 6개 부처(상무부, 무역대표부, 중소기업청, 수출입은행, 해외민간투자공사, 무역개발처) 통폐합과 더불어 주요 무역상대국들의 불공정무역 관행을 감시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설립된 기관간 무역집행센터(ITEC) 활동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매머드급 부처의 탄생과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기관 설립으로, 향후 다양하고 공세적인 통상정책 수단이 활용될 것이라는데 따른 분석이다.

또한 미국의 통상정책 강화는 우리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무협은 진단했다.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부터 올 2월(잠정치)까지 우리의 대미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8.6% 증가해 사상 최대인 1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단기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고용증대를 위한 수출드라이브에 나서는 만큼 고용증가로 미국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이 좋아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