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양회> 中 '도시병' 심각…리커창의 ‘신형도시화' 주목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중국의 급속한 도시화로 일부 대도시의 도시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진정한 융합'을 강조하는 리커창(李克强) 총리 내정자의 '신형도시화' 정책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신형도시화는 도로·인프라·설비 등 하드웨어 확충에 집중했던 기존의 '양적 확장'과 달리 교육·양로 등 사회안전 보장망 확대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농촌인구의 도시민화를 의미하는 '질적 성장'을 강조하는 정책이다.

신형도시화의 핵심 내용은 △낙후지역 개발 집중 △도시 농민공의 후커우 개혁을 통한 사회보장 혜택 확대 △보장형 주택 건설을 통한 저소득 주민의 보금자리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맹목적 확장이 유발한 도시병을 치유하고 수출경제의 내수형 체질 전환과 안정적 성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중국 새 지도부는 앞으로 도시화율을 매년 1%씩 확대해 2020년에 6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 관련 전문가들은 이 같은 도시화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약 7조 위안의 내수확대 효과가 나타나며, 10년간 약 40조 위안(약 7000조원)의 투자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정부 공작보고를 통해 올해 중국 도시화율을 현재 51.3%에서 53.37%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공작보고는 원 총리가 낭독을 했지만 내용은 사실상 시진핑-리커창 새 지도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 만큼 새 지도부의 정책 운영방향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 대도시는 지나치게 빠른 발전이 유발한 교통체증, 환경오염은 물론 슬럼화, 실업, 주택 부족, 의료서비스 미흡, 각종 범죄 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 도시 및 경쟁력 연구센터가 전국 35개 중대형 도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도시 교통상황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25.3%, 취업상황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31.3%에 불과했으며, 도시 범죄율 증가로 치안이 흔들리면서 시민들의 행복감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