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전술 나선 北…미국 압박용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북한이 벼랑끝 전술에 나섰다.

북한은 이미 5일 밤 김영철 북한 군 정찰총국장의 성명을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미 간 합동군사 훈련에 반발,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대표부 활동을 전면 중지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서 한반도가 다시 긴장에 휩싸이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15여 차례나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를 했다.

청와대는 6일 정부조직 개편안 대치로 내각이 구성되지 못하는 국정파행의 현상황을 '비상시국'으로 판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대응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군은 즉각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했다.

김용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도발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도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증강 운영해 북한군 동향을 정밀 감시하고 있으며 작전사급 이상 부대의 상황근무를 강화, 육·해·공군 각급 부대의 무기체계 대기 수준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발표는 남한을 겨냥한 국지적 도발로 평가되는 동시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속내란 분석이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롄구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도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조치는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현재의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장해왔으나 미국이 담판을 거부해 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이 실질적 군사 행동을 예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북한의 속내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빨리 협상하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특별한 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면 상당기간 냉각기를 거쳐 대화나 관계 개선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에 대한 보복성 발표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매체 둬웨이는 "북한은 겉으론 한국과 미국을 협박 했지만 사실은 중국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란 관측이 중국 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정전 협정 당사국의 일원인 중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관련국들은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데 대해 관련국들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중국 유엔협회 전 회장인 인민대학 천젠 교수를 인용,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주변지역 핵발전소의 안정을 견지하고 있다며 사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각국이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교수는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의 이런 행동은 미국을 향한 공격이자 제재를 막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환구시보도 이날 사설에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겁주기가 계속될 경우 대항할 역량이 있는지와 사태가 악화한 뒤 입지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북한이 적법한 대화나 적법한 협상에 참여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다소 유화적 제스처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