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전정희 의원 "EMS 기술조사로 계통운영 정상화" 재촉구

동·하계 4개월 연료비 정산금액 17조원<br/>과다예비력으로 연료비 폭등, 전기요금 인상 압박수단 작용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전력당국이 2012년~2013년 하계와 동계때 전력수급 불안을 이유로 과다한 예비력을 확충함에 따라 엄청난 연료비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료비 과다 지급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전정희 의원은 7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2011년 9.15정전사태 이후 전력당국이 전력수급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과다하게 예비력을 확충함에 따라 연료비 과다 지출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을 점검해 운영예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연료비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EMS에 대한 점검을 재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전력수요 피크기간인 하계(7,8월)와 동계(12월, 2013년 1월)시기 각각 8조3000억원, 8조5000억원의 연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계와 동계 피크기간 때 지급한 연료비가 무려 16조8000억원(동기간 역대 최고)이 넘는다. 이번 동계 때는 수요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하계 때는 기업체에 절전대가로 지급한 보너스(약 1500억원)까지 합하면 전력수급의 불안감 해소비용으로 엄청난 돈이 낭비된 셈이다.

이 같은 과다 연료비의 원인은 예비력을 지나치게 많이 확보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운영예비력 운용의 부실이 만든 결과이다.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운영예비력을 400만kW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없는 과도한 예비력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런데 하계 피크기간에는 수요관리로 수천억원을 쓰고서도 예비전력이 기준치(400만kW)를 훨씬 넘는 평균 760만kW였고, 동계때는 690만kW를 유지해 연료비 낭비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실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동·하절기 최대전력 및 운영예비력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최대전력의 부하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는데도, 운영예비력의 평균은 유사한 것으로 드러나, 전력거래소가 부실한 계통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최대전력 부하패턴이 다르면 이에 따라 예비력 운영을 달리해야 함에도 거래소는 모든 발전기를 발전사들이 입찰을 하는대로 다 켜두는 방식으로 전력운용을 하고 있어 지나치게 과다한 예비력 때문에 연료비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며 “EMS를 잘 운용한다면 운영예비력을 부하패턴에 따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비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연료비 절감을 위한 경제급전과 송전선의 안전을 고려한 급전을 위해 2000년 EMS를 도입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자, 그때서야 거래소가 잘 되고 있다는 보고만 받았을 뿐, EMS 운영의 적정성 및 성과에 대해 지경부는 한 번도 점검을 한 적이 없다”면서 “다른 선진국이 제3의 규제기관에서 계통운영시스템에 대한 감시감독을 상시화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효율적 전력운용을 위해 EMS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