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7일 명칭이 바뀌는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바뀐 직제로 재임명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며 명칭이 바뀌는 부처 장관은 임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현 부처 명칭으로 인사청문을 요청했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후 바뀐 명칭 부처 장관으로 청문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 이 부칙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즉각 이 문제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청와대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다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정 공백 및 파행을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장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박 대통령에게 '태업 정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부처 명칭이 바뀌는 유정복 안전행정, 서승환 국토교통, 윤병세 외교,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등 4명도 오는 11일 함께 임명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오는 11일 임명이 예정된 장관 내정자 7명에 부처 명칭이 바뀌는 내정자 4명까지 함께 임명하면 12일 박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 정례 국무회의도 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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