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인연합회 “주파수 정책 합의제 위원회가 전담해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기술인연합회와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가 11일 주파수 정책에 대해 민주적인 합의제 위원회가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주파수는 국민이 주인인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을 위해 전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통신의 산업논리에 매몰돼 대부분의 주파수가 통신용으로 팔리고 있는 것이 현실로 독임제 정부부처가 주파수 정책을 담당한다면 무분별한 주파수 통신 할당이 자행될 것이라는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는 320MHz 폭에 달하고 최근 통신 재분배가 확정된 위성 DMB 방송 주파수인 2.6GHz를 비롯해 1.8GHz 등 다양한 영역의 주파수가 모두 통신용으로 할당되고 있다”며 “2020년까지 모두 650MHz 폭에 달하는 신규 주파수를 통신사가 확보한다고 해 현존하는 대부분의 가용 주파수를 빨아들이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통신재벌의 탐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3G 시절 무제한 요금제를 통해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며 과도한 모바일 트래픽을 야기 시켰던 과오를 벌써 잊고 현재 LTE 무제한 요금제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주파수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통신사들의 이러한 과열경쟁은 결국 국민에게 지나친 통신비용 부담으로 되돌아 올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