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산업, 정부 정책·업계 노력 더해야 발전”

서울대 행정연구소, 감평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감정평가 산업의 합리적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감정평가협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감정평가산업의 안정을 위해 일관성 있고 공정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나왔다.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는 지난 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감정평가산업의 합리적 발전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가 그동안 진행해온 감정평가산업의 합리적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각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김병기 중앙대 법학과 교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제1주제로 ‘감정평가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서재호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가 제2주제로 ‘감정평가 감독체계 개편’,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가 제3주제 ‘감정평가 이용자 권익보호’를 각각 발표했다.

김봉환 교수는 “감정평가산업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공정성, 감정평가 과정의 전문성·윤리성, 시장 확장을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재호 교수는 현행 감정평가 관리·감독 체계 한계점을 지적하며 현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내실화해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정부 중심의 공동규제 모형을 제시했다.

이정희 교수는 “업무의 투명성과 영업비밀 보호를 고려해 감정평가의 근거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며 감정평가 이의제기 및 재평가에 대한 합리적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에서는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김대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성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주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허태수 국토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고영선 연구본부장은 협회 중심 자율규제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부의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고, 김대진 교수는 시장에 의한 자율성이 효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성규 교수는 협회 법정단체화 필요성과 한국감정원의 평가업자와 공적기구 등 이중적 지위를 지적했다. 조주현 논설위원은 시장원리와 협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허태수 전문위원은 국회에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합리적 의견수렴을 거쳐 감정평가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