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 하방위험 큰 상황...추경도 저울질”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현 경제 상황을 “느끼기 어려울 만큼의 미약한 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는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현 내정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기 회복세가 올해 들어 주춤하고 있어 적어도 당분간은 경기가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추경편성 등은 거시정책의 믹스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여부·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 등 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할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규제 완화에 찬성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가치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선 “가계부채 수준 등을 생각할 때 완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최저가 낙찰제 제도에 대해선“공사의 특성·난이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가낙찰제 공과'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 인프라 구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등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현 내정자는 “지난 2004년 말 담배가격 인상후 8년이 지났으므로 인상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며 “국민건강 측면과 국민부담, 물가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 △지배주주 일가의 과도한 지배력과 사익 편취를 방지하는 투명한 지배구조 △합리적인 금산분리 등을 세 가지 원칙으로 내세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는 찬성했으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재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상공인의 ‘손톱 밑 가시 규제’는 시급한 제거대상으로 강조했다. 현 내정자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더 크다"며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