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방미…북핵·전작권 논의 등 현안 수북

- 北 도발 대비 사전사후 관리 강조<br/>- 전작권 2015년 예전 이양 문제<br/>- 한·미 원자력 협정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5월 초·중순 무렵에 미국을 첫 순방국으로 방문함에 따라 한·미 정상이 회담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 주목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우선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연이은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야기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해 긴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강력한 대북 제재 2094호를 결의했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전협정 파기 선언을 하는 등 한반도 안보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점에서 양국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한국의 대외 안보전략과 정책에 있어서 근간은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일삼는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홍 위원은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우선시 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직전인데 핵 억지력을 가지기 위해 미국과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첫 미국 순방의 의의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앞서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던 이한구 원내대표도 "양국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사전·사후 대응 전략에 대한 공동입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던 점을 미뤄볼 때 양국 정상이 이 연장선상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 전략을 주로 논의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북핵 위기 상황 아래에서 한반도 평화와 연결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이양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공약에서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안보 상황을 감안해 잘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게리 세이모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지난달 '아산 핵포럼 2013' 참석차 서울을 방문해 "박근혜 정부가 원한다면 한·미 양국 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전작권 2015년 이양 신중론에 무게를 더했다.

이외에도 한국에서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가 허용되지 않아 원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다루는 한·미 원자력협정 등도 논의될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