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막판 쟁점…‘특별법 제정이냐, 특위 설치냐’

SO 관할업무 미래부 이관 놓고 신경전 계속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특별법 제정이냐, 특별위원회 설치냐.'

정부조직법 협상의 여야 간 마지막 쟁점은 위와 같이 좁혀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권과 법률 제·개정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되,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국회 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SO를 방통위에 그대로 두는 대신 정보통신기술(ICT) 진흥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SO 관할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을 수용하고, 새누리당도 특위 설치에서 한발 양보해 특별법 제정하는 데 동의하면 되는 것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단속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국정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협상의 열쇠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달려 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약속한 공약법안 52개 중 46.2%인 24건을 처리했는데 민주통합당은 자기네가 공약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법안까지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정부조직법은 협상대로 하더라도 법률안 처리까지 정부조직법과 연계시키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때 이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으나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가운데 여야는 정부조직법 협상 일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SO를 방통위에 둬 방송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미래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법적 대안을 준비하기로 했다"면서 "민주당은 SO가 방통위에 남았을 때 ICT 산업 발전 법안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통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금주 내로 정부조직법 협상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양당 수석부대표 간 회담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사전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무례하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SO를 미래부에 이관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새누리당이 준비해오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날조된 거짓"이라며 "새누리당이 SO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전제 하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들 마음대로 새누리당에 숙제를 내오고 해오라 발표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