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국민 70%, 우리나라 못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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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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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70% 가까이가 정치·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한 ‘한국 사회의 낮은 신뢰도’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 중 68.6%가 ‘우리 정치·경제·사회가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 중 40대의 부정적 답변 비율이 71.9%로 가장 높았고, 20대 70.2%, 30대 68.1%, 50대 이상 64.6%의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퇴직자와 자영업자가 각각 73.9%와 72.5%로 전체 평균인 68.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자가 71.3%로 우리 사회를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 64.5%, 중졸 59.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지역별로는 호남지역의 부정적 답변 비율이 78.1%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76.0%로 뒤를 이었다.

또 중산층 복원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3.5%가 ‘일자리 창출’을 꼽았으며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완화’(21.1%), ‘고용안전망 확충’(13.2%), ‘가계부채 부담 해소’(11.4%), ‘주거 관련 부담 완화’(10.7%)의 순으로 답했다.

경제 시스템 가운데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는 ‘수출 대기업 중심 경제’가 가장 많은 32.4%로 나타났고, 이어 ‘관치경제’가 27.2%로 집계됐다.

복지를 위한 증세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인 54.7%가 반대의견을 보였고, 찬성은 45.3%로 나타났다.

복지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46.1%의 응답자들이 ‘부자증세’를 꼽았으며 ‘지하경제 양성화’가 30.5%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 양성’(38.2%)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35.8%)에 주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의 신뢰지수는 30.2%로 노르웨이(74.2%), 스웨덴(68.0%), 핀란드(58.8%) 등 북구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38.9%)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사회 각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와 공정성을 제고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사회 전반의 신뢰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는 세대별 맞춤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고 경제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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