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안에 세입자 절반 “전세금 회수 걱정”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집값은 내리는데 전세값은 치솟아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수도권 전세세입자 600명을 대상으로 ‘전세가격 상승의 영향과 시사점’을 조사한 결과, 집값하락과 전세금 상승으로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감을 느끼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이 ‘그렇다’(51.7%)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직은 괜찮지만 집값 추가하락시 보증금 피해가 우려된다’는 답변도 33.5%에 달했다. ‘불안하지 않다’는 답변은 14.8%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현재 보증금과 대출금 비중이 높아 경매처분시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큰 주택이 수도권에서만 19만 가구에 달한다”며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계속 오를 전망이고 전세물건 대부분이 대출을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감을 느끼는 세입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5명중 1명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보증보험 가입 등 임차보증금 손실에 대비한 대책이 있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21.3%가 ‘없다’고 답했다.

보증금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증금 피해를 걱정할 정도로 집값이 떨어질 줄 몰라서’(52.7%),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40.0%), ‘전세계약시 선순위 채권이 이미 있어 해보았자 소용이 없을 듯해서’(7.3%) 등을 차례로 답했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의 경제적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투기가 사라져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답변은 33.7%에 그친 반면, ‘전세난을 유발하고 내수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답변은 그 2배에 달하는 66.3%가 나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실패’(30.4%), ‘여유있는 계층의 주택구매 기피’(23.0%), ‘불투명한 집값전망’(22.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19.7%) 등을 들었다.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내집마련 지원 확대’(47.6%)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현행 내집마련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부족하다’(51.5%)는 답변이 ‘충분하다’(8.8%)는 응답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