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김앤장에 공정위 출신 12명, 한 후보 안 돼…"

-"한 후보자와의 전관예우가 의심될 수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인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가 19년 간 근무했던 대형 로펌 김앤장에 공정위 공무원 출신 1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의 법적 다툼을 펼치는 로펌사에 공정위 출신 또한 한 후보자와의 전관예우가 의심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간사) 김영주(민주통합당) 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정위 공무원 출신이 변호사 4명, 고문 8명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거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공정위 공무원 출신을 영입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증가에 따른 공정위와의 법적 다툼 증가 때문”이라며 “공정위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대기업의 소송 사건을 대리해 공정위와 법률적 다툼을 벌이게 되면 소위 전관예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업 변론을 맡고 있는 대형 법률사무소와 공정위는 상반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공정위원장으로 내정된 한 후보자는 무려 19년 간 대기업을 위해 변론 해온 경력을 갖고 있어 한 후보자가 위원장이 되면 공정위 판결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랜 기간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온 경력에 비춰, 공정위 활동이 기업 편향적으로 기울어질 우려도 있다”면서 “경제민주화를 공약했던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한 후보자에 대한 공정위원장 지명을 하루 속히 철회하고, 한 후보는 탈루 등 도덕적 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