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장이혼의 참담한 결말

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중국에서 부동산세 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이혼하는 부부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위장이혼이 실제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신원천바오(新聞晨報)가 22일 전했다.

매체는 주택 추가구매를 위해 남편과 위장이혼한 리(李)씨가 남편이 이혼하자마자 새로운 여인과 재혼을 해 망연자실해 있다는 사례를 전했다. 위장이혼이지만 엄연히 법적으로 이혼상태기 때문에 리씨는 남편의 외도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렸다. 현재 그는 정신적인 충격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이같은 사례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민정국의 이혼수속 담당자가 "남편이 (위장)이혼 후, 숨겨둔 애인과 결혼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는 충고도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이같은 위장이혼은 부동산투자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지난 1월 국무원은 이른바 '국5조(國五條)'라고 불리는 강도높은 부동산정책을 내놓았다. 규제책중에는 1가구 2주택 가구에 대한 높은 세율의 부동산세 부과가 포함돼 있다. 1가구2주택인 부부가 이혼을 하면 부동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1가구1주택인 부부가 이혼을 한 후 일방이 집을 한채 더 구매한 후 재결합하면 부동산세를 회피할 수 있다. 조세회피차원의 위장이혼이 실제 이혼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

한편 우리나라도 2007년 가구별 합산 방식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한때 위장이혼이 성행한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