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정치적 구호에 그쳐선 안돼”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새 정부의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지난 정부들의 투자전략을 살피고 그 안에서 가능성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다른 정부와 구분 짓는 정치적 구호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의 의미와 새 정부의 실현 전략’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새 정부가 설정한 창조경제의 의미는 창조산업 육성만이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의 창의력 제고를 통한 선진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융복합의 실현을 통한 활발한 신사업 창출 △수요 측면에서 더 많은 수익과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블루오션시장 개척 △혁신과 창의정신이 왕성히 살아날 수 있는 경제사회 체제 구축 등을 창조경제 비전과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했다.

유 본부장은 “외환위기 이후 각 정부는 목표와 수단은 다르지만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다”면서 “창조경제를 다른 정부와 구분짓는 정치적 구호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라며 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주문했다.

이어 “지난 정부들이 추진한 투자 성과를 살피고 그 중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집중 육성하는 것이 창조경제 성공의 지름길”이라며 “또다른 개념과 투자 대상을 찾는데만 시간을 낭비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정부 부처간 보완적 협력도 과제로 꼽았다. 창조경제 실현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교육부 등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유 본부장은 “창업을 위한 창조시장 기능의 활성화가 전제돼야 일자리를 만드는 데 효과가 있다”며 “왕성한 창업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기업을 뒷받침해주고 투자를 하는 창조금융의 역할도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업의 투자와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깨고 법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공교육 제도 개혁과 대학 운영 체제의 자율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