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취임 한 달, ‘성적표는 글쎄....’

정부조직법 표류·인사난맥상으로 국정100일 중 한달 허비

아주경제 주진 기자= 25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적표는 과연 어떨까.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대다. 정부조직개편 지연과 잇단 인사 잡음 등으로 집권 초 국정운영이 파행으로 얼룩지면서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조직법 대치와 인사난맥으로 국정공백

박 대통령은 정권 출범 후 가장 중요하다는 100일 가운데 천금 같은 한 달을 그냥 허비했다.

여야의 극한대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표류함에 따라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는가 하면 일부 장관들이 임명되지 못하면서 부처별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국정 파행의 연속이었다.

여기에 장·차관급 이상 고위직 5명이 도덕성 등의 논란 끝에 중도낙마하면서 박 대통령의 ‘밀봉인사·나홀로인사’ 스타일이 도마 위에 올랐고, 청와대 검증시스템 부실 논란도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이 측근이나 실세 정치인 등을 데려다 쓰는 것을 자제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내부 관료들을 중용함으로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의 안정을 꾀했다는 점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약속했던 이념·지역·학연·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른 대탕평 인사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오는 26일 정부조직법 시행 후 새로 임명된 장관들과 함께 첫번째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안보는 ‘긍정’, 경제는 ‘글쎄’

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 위기 상황에 특유의 강단으로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일관되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도 멈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북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을 상대로 한 외교도 무난하게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또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들에게 “국정 초기 3개월, 6개월 이내에 국정과제와 공약을 거의 다 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충 등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 로드맵 작성을 독려하는 주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국정과제와 공약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민중심 행정 △부처 간 칸막이 철폐 △현장 중심 정책 피드백 시스템 △공직기강 확립 등 국정운영 4대 원칙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공약 이행을 강조했지만 인수위 시절부터 불거진 공약 후퇴 및 축소 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이나 ‘기초연금’ 등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함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의지도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내세운 창조경제는 아직 시동도 걸지 못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속도전에 정치권의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국정조사와 4월 재보선은 또다른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선거인 4·24 재보선은 규모를 떠나 지역 상징성과 정권 초반 평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4월 재보선에서 참패할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추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