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원장 “공정위·금감원 시장파수꾼 역할 못해”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26일 “시장경제를 지키는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KERI 포럼에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장은 “공정위와 금감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100% 다 하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는 줄어든다”며 “이 두 기관이 제대로 하느냐가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들 기관이 제대로 안 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유혹의 문제로 유혹의 배경은 많은 부분이 재벌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또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창조력·응용력·실천력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대기업 간의 상생구조가 정착돼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선순환되는 경제”라고 정의한 뒤 “실물·금융자산보다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경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창조경제의 성공조건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성 △창조인력 확보 △지적재산권 보호 △융합·통섭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창업금융의 원활한 작동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