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보편적 주거 복지 달성 의지 뚜렷

주거복지 강조한 대선 공약 고스란히 녹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1일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은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만큼 박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고스란히 녹아들었다는 특징이 있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부터 강조하던 주택 분야 정책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였다. 이를 위해 철도 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등을 주요 부동산 분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대책에는 세부 사항을 통한 박근혜 정부 공약 이행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이루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보편적 주거복지 등 주택분야 여덟 개의 공약 모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핵심은 누구라도 자신의 형편에 맞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복주택을 비롯한 연 13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이란 놀고 있는 철도 부지 등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짓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대책에서는 철도부지의 소음·진동·환경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부지를 활용한 국내 양천아파트의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로 위에는 데크를 씌워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고 주택은 다른 유휴부지에 주로 건설하게 된다. 또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거쳐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혜자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택바우처 제도도 도입된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렌트푸어 구제에는 주요 공약이었던 지분매각제도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활용된다.

하우스푸어의 경우 가정, 추산방식 등에 따라 7만~150만가구로 큰 편차를 보여 지원 대상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방안은 하우스푸어 범위를 특정하기보다는 정상적인 채무 상환을 지원하도록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경제적 자활의지가 있는 하우스푸어를 선별 지원하고 실거주 목적 구입자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드는 전세는 전세보증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전세대출 담보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대출금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40%),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집 주인 담보대출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