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시장, 민선5기 고양시 실질부채 2,646억 감소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 최성 시장은 2일 열린 제17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Y-CITY 학교용지 의혹,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 갈등 문제 등 시정 현안에 대해 시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성 고양시장은 킨텍스 지원부지 관련 질문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매각을 한 것이며, 지난 해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부터 시작되어 5분 자유발언, 신상발언 등에 이어 이번 회기에서도 계속 이어진 Y-CITY 관련 시정질문에 대해 추가협약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등 명쾌하게 답변했다.
◆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재정건전성 회복과 도심공동화 방지 등에 기여

이번 시정질문 중에서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는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에 대해 최 시장은 그 이유가 재정건전성 회복, 도심공동화 방지 등을 위해서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최 시장은 “전임시장 시절에 약 1조 2천억원이라는 막대한 킨텍스 개발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2,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약 3천5백억원의 부채를 떠안게 되어 실질적 부채가 6천77억원에 이르렀다” 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4∼5백억원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 어려운 재정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무엇보다 ‘시민제일주의 실천을 위한 재정운영방안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된 킨텍스 지원 부지 매각자금 회수방안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져, 2004년 2차례 유찰과 이후에도 매각 실패를 경험하였던 1단계업무시설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퍼스트이개발에 1천517억원으로 부지 매각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매각 가격은 2개소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절차로 결정된 것으로 헐값 매각이라는 표현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최 시장은 덧붙여 말했다.

이와 관련 최 시장은 “어려운 부동산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2단계복합시설용지(976억원),현대백화점 부지(630억원), 현대자동차 영업·업무시설부지(672억원) 등 전체 킨텍스 지원부지 중 66%인 11만4천㎡를 공급 완료하여 2010년 당시 실질적인 부채가 6,077억원에 이르렀던 시 채무를 3,431억4천여만원으로 줄어들게 하였으며, 950억원의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299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재정압박으로부터 상당부문 벗어나는 전환기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고양시는 지원부지 매각 달성으로 킨텍스지원 및 활성화 라는 국책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게 되었고, 재정건전성 회복은 물론, 일자리창출, 마이스산업의 활성화, 세수증대 등에 기여하였다고 설명했다.

◆ 백석 Y-city 학교용지 추가협약 정당성 재차 확인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 최성 시장은 백석 Y-city 학교용지 추가협약에 대해 그 정당성을 재차 확인했다.

최 시장은 “백석 Y-city 학교용지 추가협약과 관련해서는 전임시장 시기에 이루어진 최초 협약 내용에는 ‘공공기여계획 대상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한다’ 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의회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자료에는 요진에서 제출한 ‘학교용지는 토지만을 기부채납하고 학교재단인 휘경학교법인에 양도한 후 장기임대 등을 통한 자율형 사립고를 개교’하는 제안서 내용이 자료로 되어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어 추가협약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시장은 “추가협약은 민선5기 취임 전에 맺어졌던 최초 협약에서 발생된 각종 특혜의혹 논란을 사전에 불식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추가협약의 성과로는 ‘불안정한 협약사항을 분양 승인 전까지 채권해지 및 필요 시 즉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 하도록 조치한 점’, ‘관련 법령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기부채납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안정적인 담보장치를 법 제도적으로 확고히 마련한 점’,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특혜시비를 없애고 투명한 행정구현 성과를 마련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

꽃박람회 당시 쓰레기 처리업체 청소원의 각종 수당 지급 문제, 청소대행업체의 부당한 행태, 타 시·군 청소원과의 처우 차이 등을 지적한 김윤숙 의원의 질문에 최 시장은 향후 청소행정에 대해 독립채산제제도 개선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고양시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내에서는 최초로 시 예산 지원으로 고양시 비정규직센터를 개소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고양시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시장은 “그 결과에 따라 객관적 기준, 고양시 여건에 맞는 방안 마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시의회와 시민, 그리고 고양시가 협력하여 풀어가야 하는 국가적인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시의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 갈등 관련, 아동심리 관련 답변

최 시장은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 갈등과 관련한 질문에는, “승화원은 그동안 50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하여 ‘서울시운영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울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에 의해 체결된 사업인 만큼,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특정개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를 다 해 나갈 계획” 이라며, (주) 통일로 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계약 당사자인 서울시와 지역주민, 그리고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아동심리지원 서비스 예산증액 질문과 관련하여 “고양시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센터를 개소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발견‧상담‧치료 등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노력해오고 있다”며, “사업비가 부족한 우리아이 심리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경기도와 적극 협력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