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재정목표 달성하기 위해 공공지출 삭감키로

페드로 파소스 코엘류 총리 "공공서비스 축소… 긴축 유지"<br/>헌법재판소, 일부 긴축안에 위헌 결정 내리자 정부의 대안책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포르투갈 정부는 공공지출을 줄여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올해 예산안 일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자 추가 지출을 감축하기로 나선 것이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페드로 파소스 코엘류 포르투갈 총리는 이날 TV방송을 통해 정부가 건강·교육 ·사회보안 등 공공지출을 축소해 긴축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엘류 총리는 “복지 부문에 대한 지출 감축 외엔 방법이 없다”며 “장관들에게 지출 감축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사회 복지 등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면 해고 사태가 잇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포르투갈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올해 예산안에 포함된 긴축 조치 9개 가운데 4개에 대해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퇴직자 휴가 상여금 삭감 및 질병 휴가자에 대한 세금 부과 등에 긴축안이 헌법이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이에 포르투갈 정부는 13억 유로(약 1조 9000억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이를 메우기 위한 조치로 공공지출 삭감을 결정한 것이다. 현재 구제금융에 대한 7차 검토가 지연된 상태다. 포르투갈 정부는 헌재 판결 이후 공무원 급여 1개월치를 국채로 지급해 약 11억유로를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다.

포르투갈 정부는 국제 채권단인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 등으로부터 780억 유로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인 재정적자 목표를 맞춰야 한다. 포르투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현재 6.4%에서 2015년까지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올해 재정적자 목표는 5.5%다.

EU 집행위원회는 이같은 포르투갈의 조치를 환영했다. 집행위는 포르투갈이 즉각 대안을 마련해 예산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도 수그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EU가 포르투갈의 긴축목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U 재무장관들은 오는 12~13일 열리는 회의에서 포르투갈에 대한 논의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