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주도 나선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관실…앞으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조직이 있다.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기획관실이다.

미래부 신설 이전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실무자들이 모인 창조경제TF가 부처가 출범하면서 전환했다.

인원은 30명으로 국장급 실장 아래 창조경제기획담당관, 창조경제기반담당관, 융합기획담당관의 3개 과에 각각 10명이 있다.

실장은 아직 공석이다.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이 맡도록 돼 있다.

창조경제기획담당관에는 이창희 전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이 임명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창조경제기획담당관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기반 창조경제 견인을 위한 법령 제정·운영 및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조정한다.

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 및 발전 시책 수립,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민간과의 협력, 조사·연구, 전문기관 육성 등 인프라 확충, 미래사회 연구와 변화 예측, 범부처협의체 구성·운영,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획·지원·관리 시스템 개선, 제도 개선 등을 담당한다.

정부조직법 시행 규칙에서 미래부가 창조경제 관련 범부처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창조경제기획관실은 범부처협의체 구성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창희 창조경제기획담당관은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라기 보다는 각 부처가 창조경제를 잘 할 수 있도록 ICT와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며 “방향 설정이나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또 “창조경제를 하려면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협의체의 위상이나 정책 집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창조경제기반담당관은 장보현 전 교과부 국립대학제도과장이 담당한다.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지식재산 기본법 운영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관련 업무의 협의·조정, 우수 연구성과 발굴·지원,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도개선, 산·학·연·지역 연계 창조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 지식창조산업 지원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산학연 연계 총괄·조정, 신산업 아이디어와 기술보유자·투자자 간 연계 촉진, 연구개발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등을 맡는다.

융합기획담당관에는 이석래 국과위 기획재정담당관이 임명됐다.

융합기획담당관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융합 서비스 기반 공공서비스 육성, 지역별 신산업 클러스터 지원, 차세대 미래전략 수립, 시범사업 추진 및 확산,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신규 플랫폼 정책 수립·시행, 스마트미디어 육성·지원, 실감미디어·음성인식·인지과학 관련 기술개발 및 신산업 육성 등을 담당한다.

앞으로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관실이 범부처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