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재정·금융·부동산 ‘정책조합’ 강조

금리인하 재압박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재정, 금융정책, 부동산 정책이 정책조합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기준금리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에 대한 질문에서 "정책효과는 폴리시 믹스(정책조합) 형태로 진행돼야 효과가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한 책임"이라면서 "금리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조합 강조 발언은 오는 11일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언급돼 주목된다.

현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선 "국회와의 협의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고, 일종의 폴리시 믹스가 있기에 추경 규모를 말하기 어렵다. 얼마나 적자재정으로 할지, 다른 재정으로 할지도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국채 이자율 상승 우려와 관련, "국채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 만큼 국채 이자율 상승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 국채를 발행할 때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엔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경쟁력 악화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엔저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은 "조세정의와 투명한 세정 차원에서 반드시 수행돼야 할 과제"라며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당초 계획으로 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조달 확보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 도발사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호전적 태도가 이번엔 과거에 비하면 어떤 측면에서 예외적인 것 같다"며 "금융시장도 과거보다 영향을 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면서 개성공단 관련 우리 기업의 피해상황을 분석해 필요하면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나라 증시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 북한 영향 때문만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중국·일본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냐"면서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갖고 있으나 그것을 얼마만큼 액션화(실행에 옮길 것인지)할 것인가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일본의 공격적인 통화완화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와 관련해선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일본 정부의) 선택"이라고 인정하면서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일본의 양적완화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아시아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이 일본 경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