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활성화 입법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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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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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새누리당이 여야 대표회담 카드를 꺼내들면서 경기부양과 투자 활성화 관련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제위기에 대한 응급처방의 경우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는 민생안정과 국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중요한 국회"라며 "여야간에 다소간의 이견이 있지만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경에 대한 논의를 잘 마침으로써 새 정부가 민생안정과 국가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여야의 소통창구인 여야 6인 협의체를 가동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원내 팀 간에 조정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면 우선 새누리당·민주통합당 대표 회담으로 큰 틀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 민주당이 증세를 요구하고 있어 이런 이견에 대해 양당 대표 회담으로 조율하자는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부동산정책이나 추경 편성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응급처방"이라며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응급조치는 효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이번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민주당이 인식하고 여야가 함께 국민을 위해서 경제를 살리는 일에 나서줄 것을 부탁한다"며 "기업은 기업대로 도전정신을 발휘하고, 투자를 적극 고려하는 등 여러 가지 창조적 활동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계를 향해서도 "과거와 같은 안일한 영업자세에서 벗어나 상당히 비상적인 경제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협동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주는 등 산업금융 활성화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여당은 이와 함께 정부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투자 촉진 정책이나 성공하는 벤처를 만들 수 있을지 등 관련 정책을 정비해 제시해 달라"며 "국회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입법안을 처리하고, 공정경제와 인재양성, 근로정신 함양과 관련된 각종 법안을 제때 처리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입지제한 완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개선 △투자세액공제 및 감면세액 추징 기준 완화 △신설 법인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기준 마련 등 재계가 제시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 여권에서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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