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해 재계 실탄 끌어내야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정부 탓에 투자규모를 확정지을 수가 없다. 최근 정부의 정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기업들 또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한 재계 관계자가 향후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해 한 말이다. 늦어진 정부 정책에 따라 경영계획이 시시각각 바뀌어 투자계획을 앞 다퉈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늦어진 정부 정책보다는 속내는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보였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정책과는 무관하게 이미 경영계획을 대부분 실천하고 있다며, 업황이 좋지 못함에도 호황기에 누릴 수확에 대한 기대로 대규모 설비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늘리기에는 부담이 있다며 불편함을 보였다. 정부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대기업 계열사간 이뤄졌던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며 전방위로 대기업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 박근혜 정부가 재계를 향해 사정의 칼날을 날카롭게 세우면서 검·경찰도 대기업을 때려야 점수 따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이 막대한 현금과 막대한 투자여력이 있으나 이를 계속 누적만 해가는 중이다. 실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현금 보유량만 해도 50조원에 달하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재계의 누적된 잉여자원이 활용되기 전까지 저성장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설비투자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설비투자 1% 하락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0.76% 하락시키며, 단기적으로 0.18% 하락시키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가 줄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10조원가량의 추경보다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재계의 실탄을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추경과 재계 투자가 늘어나면 경기 부양은 자연스레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