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추경예산 조속 편성 당부…국정드라이브 박차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과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국회 입법 통과를 당부하는 등 경제 챙기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여야 지도부, 국회의장단 등과 릴레이 회동을 갖고 여의도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최문기(미래창조과학부)·윤진숙(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건 마무리 등 금주 내로 장·차관 인선을 매듭짓고 국정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15일 국회에 이날 오후까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날 재차 기일을 확정함에 따라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16일 이후부터는 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해 "추경을 마중물로 해 민간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추경이 제때 확정되지 않아 시기를 놓치면 마중물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칫하면 재정만 낭비하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경 편성 등의 정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국정 운영을 할 때"라며 "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원만하고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함께 해당 상임위 여야 의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하려면 기업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아무리 추경을 해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상장기업 기준으로 할 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52조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10%만 투자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의 세출 확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청년층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간 근로관행 개선이나 다양한 형태의 고용모델 창출,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등에 대한 신속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 박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창조경제와 관련해 "M&A 활성화, 에인절투자활성화, 벤처 1세대의 열성적인 참여 등 정부가 해야 할 노력들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빨리 뜨도록 해야 한다"며 "창조경제를 국민에게 좀 더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북핵 리스크 요인과 이번 추경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가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코레일,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잠재적 정책 현안에 대해 그 쟁점과 파급 효과를 미리 파악해 선제적 대응책을 강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기경보체제가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수석실과 해당 수석실 간 자료,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