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추경> 정부, 추경예산 17조3000억원 편성

민생안정·경제회복 중점…역대 두 번째 규모<br/>70~80% 국채발행…2조원 기금운용 투입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2번째 수준으로 2009년 경제위기 때 편성한 28조4000억원‘슈퍼 추경’(28조9000억원) 이후 최대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푸는 돈보따리만도 이번 추경 예산안 17조3000억원과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지출 증액 2조원, 공기업 투자 1조원 등 총 20조이 넘는다.

정부는 16일 서울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추경 규모는 세출 확대를 위한 5조3000억원과 세입결손 보전금 12조원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금운용 계획 자체 변경, 공기업 투자확대 등 모든 정책조합을 고려한 수준”이라며 “한은잉여금 확대(2000억원), 세출감액(3000억원), 세계잉여금(3000억원) 및 기금 자체재원 활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총 세출확대 7조3000억원은 일자리 확충,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역점을 둔다.

일자리확충과 민생안정에는 3조원이 투입돼 민간 고용시장을 보완하는 일자리 창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서민물가 안정에 주력한다. 전세자금융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등 4·1 부동산대책 추진 지원도 나선다.

중소·수출기업에는 1조3000억원이 지원된다. 설비투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 매출채권 인수규모 확대로 기업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보증규모 확대와 무역보험기금, 수출입은행 출자 등을 통한 중소·수출기업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에는 3조원이 배정된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시설안전 등 재해대비 투자 확충에 중점을 뒀다.

또 올해 1~6월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도 포함됐다. 국세 감액에 따른 교부금 감액 정산에 소요되는 약 2조원은 지방재정지원 차원에서 미조정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총지출은 본 예산대비 7조원 증가한 349조원, 총수입은 본 예산대비 11조8000억원 감소한 360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은 “추경편성, 부동산대책 등 경기활성화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정상화하여 재정건전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근본적·항구적인 재정지출구조개혁, 비과세 감면 정비 및 세정노력 강화 등 추가 세입확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월 구체적 재정건전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재정전략회의 등을 거쳐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