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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원장 내정자 "재벌전담조직, 법 제정 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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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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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철시킬 것<br/>-조사국 명칭? 생각할 부분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재벌 전담 조사조직 설치를 반드시 하겠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벌 전담 조사국 설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하지만 재벌 전담 조사조직 설치시기와 구체적인 계획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시기와 관련해 노 내정자는 “행정절차는 법이 제정된 다음에 시작할 수 있다”며 “부임한다면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국 명칭과 관련해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면서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노 내정자는 총수일가 형사처벌 등 법안 동의를 묻는 질문에 “기본 방향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당성 입증방식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 내정자는 청문회에 앞선 서면답변을 통해 “현행 공정위 조직과 인력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부당내부거래 감시·조사 및 공시점검을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를 새로 만든 의미가 없어진다는 복안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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