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금융硏, 심포지엄 "부실채권시장, 유효경쟁으로 전환해야"

공공 부실채권 관리도 일원화 필요

23일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부실채권시장 선진화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장영철 캠코 사장(왼쪽에서 넷째)과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다섯째),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아홉째)이 토론자 등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부실채권 시장이 더욱 성숙하려면 유효경쟁시장을 만들어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 성과 및 부실채권시장의 향후 발전 과제’란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실채권 시장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금융기관 부실채권 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 자산관리회사(AMC)의 시장 조성자 역할을 통해 형성됐고, 이후 민간 AMC의 참여로 확대됐으나 선진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현재 민간 AMC시장은 실질적으로 유암코와 우리F&I 등 2개 대형사가 가격(매입률)과 수량의 통제가 가능한 과점적 시장구조를 구성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부실채권시장에서 유암코의 시장집중도는 47%로 독점력 판단기준인 40%를 웃돌고 있다. 우리 F&I를 포함한 상위 2개사의 집중도는 무려 70.9%에 달한다.

이 연구위원은 공정경쟁을 위해 “부실채권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공적 AMC가 민간 대형AMC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민간 중소규모 투자자와 공적 AMC가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기 시에도 대규모 부실채권 및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AMC 등을 육성해 구조조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다만 그는 “위기 시 민간 AMC의 기능 및 역할이 제한적임을 감안해 공적기구의 부실채권정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연구위원은 “공적 보증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적 보증기관의 개별 채권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중복지출을 억제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추심활동으로 발생한 잔여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일원화 필요성의 근거를 들었다.

아울러 부실채권을 모으면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에도 용이하고, 공적 보증기관 외에 여타 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견해다.

실제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 분산관리한 부실채권의 회수율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4%대에 불과하지만 결집관리한 캠코의 한마음금융은 최소 9.8%에서 최대 11% 이상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장영철 캠코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캠코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해 부실의 50%를 인수했고, 이를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122%를 회수하는 유례없는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다변적인 경제환경 속에서 늘 준비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부실채권시장의 선진화를 강조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이 23일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부실채권시장 선진화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