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G20에서 엔저를 용인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데 일부 언론에서 면죄부를 줬다는 식으로 보도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코뮈니케(공동합의문) 중 일본의 양적 완화정책이 ‘단기 성장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표현이 ‘내수진작’으로 바뀐 점을 언급하며“경제가 성장하려면 내수나 순수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일본의 경제정책 목표를 순수출이 아닌 내수로 한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국장은 또 제이컵 루 미국 재무부장관이 G20 회의 하루 전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근린 빈곤화 정책을 피하고 특정 환율을 목표로 해선 안된다고 연설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일본이 양적 완화를 디플레이션 해소 등 국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코뮈니케가 만들어지는 G20의 특성상 특정 국가를 직접 비난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코뮈니케의 합의는 G20 프레임워크 워킹그룹이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에서 이행평가 보고서로 발표된다.
한편, 최 국장은 한국 정부가 경제외교에 실패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국도 G20 회의에 앞서 미국·러시아 재무장관과 만나 최대한 사전교섭을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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