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추진”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의 연대 보증 폐지도 추진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대보증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경우도 은행·신기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은행과 신기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나 제2금융권에서는 아직도 연대보증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관행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패자부활 기회를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이른 시일 내에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업계, 학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형태로 금융사 여신업무관리규정에 연대보증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서민과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 등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이들이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와 생업에 필요하면 연대보증을 예외로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규모는 대출 연대보증은 51조5000억원, 이행 연대보증은 23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 등이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 보강을 요구하면서 이뤄진다.

이행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보증하면서 부족한 보험료를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날 현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종합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적절한 타이밍에 정책 효과가 곳곳에 스며들어야 한다”면서 “최근에 대통령도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피력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조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관계 장관들도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