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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검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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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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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모와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다.

정부는 23일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범정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검토, 시행해 왔다"며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검토방안 등을 담은 범정부적 지원책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의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입주기업들의 세무조사 연기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회수 자제를 요청하고 전기료 납부 연장 등도 시행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처와 관련 대책을 총괄 조정하면서 입주기업들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도 시중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존의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을 입주기업들에 조기에 지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 상황을 점검해 관련된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향후 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원, 재취업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간다.

이밖에 안전행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 유예 등의 지원대책을 시행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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