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정부 한반도 비핵화 입장 변함없어”

새 정부 첫 대정문질문…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반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25일 핵무장 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다만 미국의 확장억제수단을 운용함으로써 억제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지난 2월 3차 핵실험에 플루토늄과 우라늄 중 어느 것이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확인 여부에) 기술적인 문제가 좀 따른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과) 대화하자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으로 빚어진 정부 내 '대화모드 엇박자' 논란과 관련, "새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누차 말했고 그날 발언도 그런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또 중단 3주를 넘긴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대화를 제의하고 있다"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방법 이상으로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이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관광 중단이) 촉발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담보만 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정 총리는 박근혜정부의 인사에 대해 "인사 원칙이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다보니 지역 안배에서 다소 수치상의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서 "아쉬운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개헌문제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기존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총리는 "(개헌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개인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지금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위협에 따른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 등을 놓고 열띤 질의를 벌였다.

여당은 주로 대북정책에 대한 정부 부처간 세심한 조율을 주문하고 민주통합당을 향해 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 책임론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화 재개를 통한 한반도 위기 돌파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청와대와 통일부가 대북 메시지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은 문제"라며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단어 하나하나가 조율되고 사전 정지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대화 제의 시점이 늦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구체적이고 통 크게 제안했다면 오늘의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북한에 핵을 소형·경량화할 시간을 주면 세계적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6·15(남북공동선언)로, 북핵문제는 9·19(공동성명)로 돌아가면 해결된다"고 맞받아쳤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민주당은 국정원 여직원이 사는 곳을 알아내려고 일주일 동안 미행했다"면서 "늘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한 여성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왜 한 마디 사과도 없느냐"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1세기판 '3·15 부정선거'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경찰의 은폐·축소수사를 주도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면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국기문란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