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군사시설 주변지역, “정부 지원정책 문제 많다”

‘공동 국제학술회의, 정부 정책 비판 쏟아져’<br/>‘국가 직접 지원하는 대책 필요’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정부의 미군기지와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25~26일 경기 포천시 대진대에서 ‘동아시아 정부 및 행정체제 비교연구’라는 주제의 공동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 미군 기지가 주둔한 나라의 학자들은 “미군 주둔지와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문제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군 주둔지 정부지원의 문제점과 정부역할 강화방안’이라는 주제 발표, 장인봉 신흥대 교수와 박한상 박사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경기북부의 경제적 손실과 반환기지 개발 지원대책’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특별법에 의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감안했을 때 사업비를 조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경우와 같이 미군 주둔 자체만으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지원방법을 지방비 매칭방식의 기준 보조율 방식에서 벗어나 국고보조사업과 차별화된 국가가 직접 투자,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미군 주둔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액이 지난 55년간 동두천시 16조787억원, 의정부시 4조6800억원, 파주시 6조5330억원에 달해 지역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며 “그 결과 지금도 낙후된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한구, 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현행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와 법제정 방향’이라는 공동 주제발표를 통해 “19대 국회가 개원된 기간중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의 제정을 위해 7개의 법안이 제출했지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일본 경우와 같이 군사시설로 인해 지자체와 주민이 겪는 피해경감 대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인 군사시설 지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배수 의정부부시장은 토론자로 나서 “신규 국방시설을 설치할 지역주민의 반대를 의식해 정부가 많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기존 군부대의 경우 지원에서 소외시키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는 군사시설이 집중된 경기북부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부시장은 “군사시설의 유형과 피해 범위에 따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학술회의 등을 통해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학술적으로 체계화해 올바른 제도를 도출해 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