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투트랙 투자활성화 추진할 것”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투자활성화 방안 제시<br/>현장 중심 프로젝트 가동 중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관합동 투트랙(Two track)으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29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달 발표될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윤곽을 드러냈다.

현 부총리는 “그동안 민관합동 전담반을 중심으로 투트랙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다”며 “그 첫째는 가시적인 투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잠재된 기업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금융·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 한 만큼 수도권 규제 등 특정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실제 투자로 연결되도록 투자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활동이 저조한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4분기 연속 마이너스이고 건설투자는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기 회복 지연은 물론 성장잠재력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1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안(16일)에 이어 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관계부처 장관 논의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구체화해 다음달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투자대책이 단발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