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방하남 고용부 장관과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5월 한 달간 노사정대표자 회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정 대표들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대표자 회의’를 본격 가동하고, 제반과제에 대해 5월 말까지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정이 발표한 공동 회견문에는 △청년·장년·여성 등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안정 및 근로자간의 격차 해소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근로시간·임금체계 개선과 노사정 협력 등이 포함됐다.
이번 회의 결과는 ‘고용률 70%달성 로드맵’ 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급적 5월까지 운영을 통해 성과를 내기로 했지만, 한 달 회의만으로 합의가 안되면 이후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다. 회의는 주 2회이상 열리며 실무진급 회의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며 “고용률 70%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지난 2월 노사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경총이 먼저 사회적 합의를 제안해 회의체를 구성하게 됐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 노사의 경제 회복 동참 의지를 다지기 위해 근로자의 날 때 노사 화합 마라톤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범정부적인 정책역량과 노사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모아 실질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 문제 뿐 아니라 조세, 복지, 기업 투자로 논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실무적으로 대화 기구를 만들었고 기본 원칙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 대한 합의는 한 달 안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현재로선 노사정이 논의키로 한 과제들이 광범위하고, 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제대로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노사정이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5월 합의가 이뤄진다면, 향후 다양한 고용 현안에 대한 노사정 대화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의 회의체 불참에 대해 “항상 문은 열려있는데 민노총 쪽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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