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1800억 세수 확보

-관세조사784억원·범칙조사 612억원·체납정리 475억원

30일 백운찬 관세청장이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를 통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발족한 세관당국이 1800억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2013 전국세관장회의’를 통해 이 같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총 1871억원의 세수 확보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출법 한달 만의 성과로 관세조사784억원, 범칙조사 612억원, 체납정리 475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올해 1조4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목표로 2014년에는 2조원, 2015·2016년 각각 2조1000억원씩을 잡았다. 2017년에는 2조2000억원 확보를 목표로 총 9조8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은 전체기업에 대한 0.15%의 관세조사 비율을 연내까지 0.25% 올릴 예정이다. 아울러 2017년에는 1% 올리는 계획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은 세수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오는 7월 상반기 세수분석 및 목표달성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위험도를 분석하고 10월에는 관세조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국가 재정수입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관세청이 세액탈루 및 밀수 등 지하경제에 엄정 대처하고 정부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지시하면서도 선의의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당부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일선세관에서도 적극 뒷받침할 것을 주문하면서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FTA 원산지 세탁과 생강(관세율 377.3%)의 저가신고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조사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