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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韓·中 아베노믹스 겨냥… 엔화 약세에 공동 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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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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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인도 뉴델리= 아세안(ASEAN)+3(한국 중국 일본)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나온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우려는 사실상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일본의 엔화 약세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이 유동성을 늘려 경제를 살리려는 일본 정부의 통화 정책을 강력히 비판한 셈이다.

지난 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6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끝난 후 발표된 공동성명서에는 '장기간 지속된 글로벌 양적완화로 인해 야기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vigilant)할 것'이라는 문장이 들어갔다.

국제회의에서 '경계한다'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상당히 강도 높은 수준이다. 이를 두고 아시아 국가들이 사실상 일본의 엔화 약세 정책을 겨냥해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회의 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상당히 국제적이고 민감한 문제"라며 "이 같은 정책들이 중국 지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양적완화 정책과 환율 절하에 대해 자국의 불황타개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토론을 나눴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회의에서는 일본의 통화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회의장에서 다른 국가들이 일본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정책이나 구조조정 등 다른 방법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자본유출입에 대해 국가별로 대응할 경우 풍선효과,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자본이동에 대해 역내 국가들간 공조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아시아 국가들과 선진국 양적완화에 대한 공동 대응 결정도 이 점을 반영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각국의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임무에 따라 물가안정, 경제회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금융안정과 같은 국내적 목적을 계속 지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정식 국제기구로 전환되는 것도 의미가 높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평가다. 각국의 법적 절차를 거쳐 조약이 발효되면, AMRO는 ASEAN+3 금융협력에서 국가 차원의 조약으로 설립된 최초의 정식 국제기구가 된다.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참석자들은 역내 예탁결제 기구(RSI) 설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새로운 역내 신용평가기관의 설립을 포함해 역내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연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아세안 회원국 및 한·중·일 3개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우리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정책 불확실성, 민간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재정긴축에 따른 회복지연, 신용중개기능의 손상이 글로벌 성장 전망에 지속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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