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비 삭감으로 동맹국 불안 고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을 뜻하는 시퀘스터 발효로 인한 미국 국방비 삭감으로 동맹국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급격한 국방비 삭감으로 아시아에서의 미군의 활동이 제약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을 방위하는 미국의 역할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저널은 북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으로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 아시아 지역 미국 동맹국들의 우려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전했다.

또한 저널은 미국 백악관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밝히고 있지만 미군 당국자들은 전분야에 걸친 예산 삭감으로 이미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군사 활동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달 3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한국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시퀘스터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준비태세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동맹에 대한 의지는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레이 오디어노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3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예산 삭감이 지속되면 앞으로 10년간 최소 10만 명 이상 병력을 추가로 감축해야 할 수도 있다”며 “예산 삭감은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항상 최고 대비 태세를 유지 중인 한반도 주둔 미군에 위협이 될 수 있고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일련의 군사 훈련들도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8만명 이상의 미군과 그 가족들이 있는 일본의 미 군사기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저널은 우려했다.

저널은 미 국방비 삭감으로 조종사들의 비행시간이 줄고 항공기와 군함을 유지·보수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하는 데에도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저널에 따르면 일본에 위치한 제374 비행단의 비행 프로그램은 25% 줄었다. 태국과의 합동 훈련 참가 계획도 취소됐다.

몇몇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방어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일면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군비 증강을 부추기거나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저널은 많은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어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비 확장은 이 지역의 핵무장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