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분야 25개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지돼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과기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지를 촉구했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는 25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소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7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우선 연구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특성과 기능이 유사한 기관이 모여 다양한 방식의 협력과 융합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관 자체 주요사업비 중 타 기관과의 융합연구 비중은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필요시마다 공동기획위원회를 구성해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연연 간 융합연구에 참여하는 파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파견 연구자에게는 연봉의 30% 내외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연구비 배정과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다.

파견 중에도 기존 연구과제 및 보유시설·장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원소속기관 복귀 시 안정적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욕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출연연 총액인건비제도를 통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기관별 상황을 감안해 비정규직을 자율 관리하기로 했다.

정규직을 적정 수준까지 확대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 업무를 위해 연구·실험보조 인력의 정규직 확대를 추진한다.

정규직과 동종·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규직 위주로 배분되던 인센티브도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배분되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비정규직도 기관 차원에서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인사와 교육을 관리할 계획이다.

영년직제도를 활성화하고 영년직 평가를 통과한 연구자에게는 65세 정년을 보장할 방침이다.

고경력 연구자에게는 연구 후 트랙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지원, 창업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의회는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지정 해지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해 자율과 책임의 경영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의 전문성 및 책임과 권한을 확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체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연구기자재 검수를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한다.

기관평가 시에는 각 기관의 고유미션이 효과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자체 성과평가지표를 정비할 예정이다.

개인평가는 기존 양적기준에 의한 줄 세우기식 평가를 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질적·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한다.

협의회는 장기 고위험 기초·원천 연구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출연연 간 보유기술을 매칭하는 등 새로운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관별 강점분야와 미래유망기술을 비교·분석해 여러 출연연이 함께 중점 추진할 20~30개 공동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하고 역할적합도를 고려해 주관 수행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로봇기술, 바이오제약, 뇌과학 등 미래전략기술 연구를 사업화-일자리 창출로 연결해 국가성장동력 및 국민행복에 기여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출연연의 전문분야, 강점분야를 네트워킹해 사회현안 대응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자원, 기후변화, 사회안전, 고령화 등 현안 중 과학기술로 해결해야하는 과제에 함께 대응할 예정으로 현안별로 강점을 가진 출연연의 보유기술 및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협동연구 체계를 구축한다.

사회현안 대응을 위해 개발된 기술은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에 이전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출연연이 산‧학‧연 간 개방형 협력의 구심체가 돼 중소기업이 글로벌 히든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선도형 R&BD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산·학·연 공동 컨소시움을 통해 개발한다.

대학·출연연의 창의 원천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실용화 중심의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기초·원천기술 중심의 출연연과 생기원 등 실용화 중심의 출연연간 협력을 통해 잠자고 있는 우수 원천기술이 중소기업을 통해 사업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의 우수 원천기술들을 출연연에서 실용화하고 중소기업에서 사업화해 새로운 산·학·연 동반성장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출연연별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분야나 관련 산업을 고려해 공동 TLO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TLO의 조직규모와 전문인력을 확충해 통상의 특허관리, 기술이전 업무 외 연구기획, 기술이전, 사업화 후속지원 등까지 일괄 수행하는 전문조직으로 확대한다.

출연연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 설립이나 민간 TLO와의 협력도 적극 검토한다.

창업은 출연연구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술지주회사가 적절치 않은 경우 민간 TLO를 통한 창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및 연구개발인력교육원(KIRD) 등과 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하는 등 연구자의 기술사업가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도 확대한다.

중소기업과의 통합 협력 창구를 생기원을 중심으로 운영해 중소기업이 전화 한통, 한 번의 방문으로 과학기술분야 모든 출연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내실 있는 협력을 위해 중소기업과의 실적 지표는 건수 위주에서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증가액 등 질적 성과 위주로 바꾼다.

특성에 따라 지표와 목표치 설정을 자율로 하되 목표 달성 결과는 기관평가와 연계해 책임성을 높인다.

중기 인력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과학기술 연합 대학원대학교(UST)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협의회는 정책 건의 사항으로 정규직 정원 확대와 공공기관 지정 해지를 건의했다.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연구기관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여타 기타공공기관과 동일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연구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해 지정 해지하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법에 의해 지원·육성해야 한다고 협의회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