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리커창 “연내 외환거래 자율화 방안 도출하라”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6일 개최한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위안화 계정 완전태환을 위한 방안을 올해내로 도출해 낼 것을 지시했다고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이 7일 전했다.

상무위원회는 올해 정부의 규제완화, 예산투명성 확보, 금융개혁, 지방정부 채무 감독강화 등 9가지 중점분야에 서 개혁의 고삐를 쥐어나갈 것을 결의했다. 특히 상무위원회는 안정적으로 환율시장화, 금리시장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위안화 자유태환 방안을 올해내로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제도, 중소투자자의 권익보호 제도, 중소기업 지분 양도 시범지구 확대 방안도 내놓을 것을 지시했다.

중국이 이번에 위안화의 태환성을 확대하려는 것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위안화 직접투자 허용, 위안화 태환성 및 외국 화폐와의 직접거래 확대, 외국과의 통화 스와프 강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 자유태환에 대한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인민은행은 2015년까지 위안화를 '기본적으로 태환 가능한' 통화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자본계정에서 위안화 태환이 전면화되면 중국인들이 해외에 투자하거나 해외 자산을 매입할 때 위안화를 자유롭게 외환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자본이 중국내 투자를 하기 위한 규제도 대폭 완화될 수 있다. 현재는 중국인들이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해 해외에 투자를 하려면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외국자본이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적격투자자자격(QFII)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리커창 총리가 직접 올해내로 방안을 도출하라고 지시한 만큼 위안화 완전태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올해내로 완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완전태환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위한 어떤 안전장치를 설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완전태환을 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는 게 현지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상무위원회는 환율시장화와 금리시장화 추진도 명시했다. 이미 지난해 중국은 수신금리를 인민은행 고시금리 대비 10%까지 은행이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과거에는 고시금리 이상으로 올릴 수 없었다. 이에 더해 올해는 더욱 큰 폭의 금리자유화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율자유화 역시 위안화 국제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시장화하는 조치도 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위안화 무역결제액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2조8000억 위안에 달했다. 이에 반해 위안화 자본투자는 외환시장 개방도가 낮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위안화 환율 일일 변동폭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지난달 열린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지방정부 채무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새 지도부는 지방정부 채무 문제가 중국의 경제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위험요소라고 간주하고 지방정부 채무 위험 방지와 감독강화를 거듭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