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9년간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 97만가구 과다공급"

아주경제 주진 기자=정부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공급계획을 시행해 2003∼2011년 주택 97만2천여 가구가 과다 공급됐다고 감사원이 8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공급실적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면서 사업지연과 재정손실, 민간주택시장의 위축 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저소득층 장기임대 대신 분양 위주로 진행됐고, 뉴타운사업은 무분별한 진행으로 사업구역 해제시 매몰비용이 최고 1조699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민주거안정시책을 점검하기 위해 구 국토해양부, LH공사 등 10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03년부터 10년간 적정 공급량 325만여 가구를 초과해 422만7천여 가구가 공급됐으며, 이 같은 과다 공급은 미분양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국토부는 2000년 이후 10년간 1∼2인 가구가 68％ 증가했는데도 중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을 확대하다가 소형주택 부족으로 전ㆍ월세난이 발생하자 2008년에서야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85％인 16만여가구는 원룸형이고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다세대형은 2만9천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LH공사는 재정 여건 고려없이 무리하게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해 2009∼2011년간 공급계획 대비 사업실적이 42.6％인 10만여 가구에 불과하고,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3조6456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착공률도 14％에 불과해 저소득층 주거 불안이 높아지고 민간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LH공사는 국민임대단지를 수요 분석 없이 보금자리 지구로 일괄 전환해 임대 물량이 감소했으며, 투자액 8조9천여억원 중 4조여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을 특별분양하면서 노부모 부양, 다자녀 특별공급에 소득ㆍ자산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당첨자의 24.7%가 연평균 소득이 3억원 이상에 달하는 등 도시근로자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뉴타운사업에서도 건물 노후도보다 지역별 형평성 위주로 사업지구를 지정되면서 장기간의 신축ㆍ증축제한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불량률 기준은 66.7％이상이지만 2차 뉴타운 지구는 52.3％, 3차 뉴타운지구는 62.7％였고 중화뉴타운과 시흥뉴타운은 각각 8.7％, 0％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그 뿐만 아니라 주민 반대,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대다수 사업이 미인가 상태이며 사업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매몰비용이 최고 1조6997억여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과 LH사장에게 과도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업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주고 광명·시흥 지구는 아예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