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양오염수치가 국가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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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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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베이징시의 한 변호사가 환경보호부에 ‘전국 토양오염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환경보호부가 국가기밀이라며 공개를 거절했다고 신경보가 9일 전했다.

베이징시에 살고 있는 한 변호사가 중국 환경보호부에 ‘전국 토양오염상황 조상방법 및 수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가기밀에 속한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변호사는 환경보호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신청했지만 행정심판에서 조차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매체의 취재를 받은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토양오염정보를 국가기밀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직 정보를 공개할 시기가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말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누리꾼들은 정보공개를 꺼리는 환경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도대체, 누가 나라의 주인인 거야”라며 정보공개를 꺼리는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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